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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한국서 원잠 선체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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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한미 정상 간 논의한 내용”
“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
“팩트시트, 정상 논의 이슈 다 커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뉴스1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관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원자력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미국 유관 부서에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내 원자력잠수함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부분을 (미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논의 끝에 (미 승인을) 받았다”며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원잠 선체를)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짓느냐는 것도 논의 과정에서 잠깐 (대화가) 있었다”며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버지니아급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의 안보 수요와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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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