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과정 중 수탁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 8월 29일 민주노총이 단독 신청기관으로 수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선정 이후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위탁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해당 기관은 애초 8월 20일자로 퇴거해야 했음에도, 계약 체결 없이 현재까지 시설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법적·행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종 위수탁 계약 역시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은 지난 8월 말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넘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공모 조건을 보고 응모해 선정된 기관이 선정 이후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 절차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시설을 무단 점유한 채 운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기관이 과거 무상임대 정산 부실, 수의계약 운영, 성과평가 저조(약 62점) 등 여러 문제를 반복해 지적받았음에도 재선정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협약서에 전대 금지, 사용료 부과, 운영 책임 명확화 등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이미 결정했음에도, 수탁자는 계약 체결을 미루며 위탁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는 사실상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금은 협의를 반복할 시점이 아니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에 나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공백이 길어질수록 도민 불편과 사업 연속성 저해, 경기도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