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월)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 절차와 사업 집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9월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외에는 주민 대상 설명회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지난 10월 안산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는 GH가 LH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진행했고, 주민들은 현장에 임시 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 동참을 직접 안내하고 접수했다”며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제도와 체계의 미비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 시점과 평가금액, 감정평가 절차, 3개 시·군 권역 구분 등 핵심 정보조차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시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기관은 주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체계와 상호간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보상 절차, 감정평가, 이주대책 등 향후 주요 절차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와 사업 시행기관이 책임 있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0월 안산(건건동·사사동)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