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제안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넘어 경기연구원 연계 ‘제안-연구-실행-반영’ 정책 프로세스 마련 촉구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기획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안양 상담소에서 기획전략담당관 팀장 및 미래위 TF 위원들과의 정담회 사실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작년부터 정책 오디션을 거쳐 25명이 선정된 미래위 TF가 총 22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나, 현재 부서 검토를 거쳐 4건만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고, 그중 2건은 부서에서 직접, 나머지 2건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TF 위원들이 ‘안양의 도의원 중 누군가는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이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 경기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서 도민 정책 제안을 받아 연구 과제에 반영하는 정책 연구 프로세스를 제도화할 것을 기획전략담당관과 경기연구원에 제안했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전략담당관에게 이러한 정책 연계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물으며, 단순한 공모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정책 연계 프로세스는 “제안 접수 → 부서 검토 →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연계 → 실행 부서와의 협업 → 도정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제도화이다.

이 의원은 도민 제안형 연구과제 상설 플랫폼 운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며,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정책화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정책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 중심의 연구 행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기획전략담당관실, 경기연구원,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 공생 구조를 반드시 경기도에 정착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내년 미래위 TF 운영 계획에도 더욱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