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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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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국제협력·다문화·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해외재해구호 사업의 기준 수립 및 사후 성과관리 주문


질의하는 윤종복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반복된 문제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시스템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서울시의 글로벌도시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발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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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