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저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상황실이 지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 장비 반납 요구를 받고, 2024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후 2025년 다시 편성됐음에도 그 집행이 극히 더디다.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행정 절차와 사양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업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통신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체 지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의 문제”라며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좌우하는 장비 교체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집행 지연 사유로 “사양 변경 검토와 단말기 배치 시기의 지연”을 들었으나,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산 요구가 있었고 행안부의 반납 요구까지 있었던 상황에서의 지연은 합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며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령 장치 교체 및 통신망 운영 안정화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