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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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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이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해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 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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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