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경제실에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 전용 지역화폐 발행 사례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착착착몰 일몰 및 기능 분산 결정, “공공의 역할 선택적 방기” 비판

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온라인몰 ‘착착착’의 일몰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경제실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착착착 쇼핑몰 기업 일평균 방문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이용 현황과 차이가 크다”며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공의 역할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바로 일몰하는 것은 선택적 방임에 가깝다”며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은 쉽게 접어버리는 방식으로는 공공 플랫폼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통합된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착착착몰을 다시 기업육성과, 장애인복지과, 농식품유통과 등으로 기능을 쪼개어 분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다시 기능을 쪼개는 것은 통합 플랫폼 운영의 장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폐지 대신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의 복지몰 등에 착착착몰을 연계해 판로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