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으나,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599건)보다 더 많았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총액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제도적 선언에 그칠 뿐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 협의해 인건비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온라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