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사무감사서 농어민수당 부담 구조·울릉항로·기반산업 전반 문제 집중 지적
농축수산업 기반 강화와 청송·경북 지역 현안해결 위한 의정활동 약속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독도재단의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수의직 인력난 등 기본적인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하며 “경북의 기반정책을 떠받치는 기관들의 조직 안정성과 인력 기반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신 위원장은 “지금의 체계로는 경북 농축수산·해양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농업대전환 추진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 확보와 동물위생 분야의 조직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경북도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농축수산·해양 등 지역 기반산업의 변화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전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