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은 절차가 아닌 책임, 전문성·외부성 강화 주문
학폭위 전문성 부족, 26년 대입 의무감점 시대에 심각한 문제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공무원 중심, 전문성·현장성 부족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누락·전형 미이행 다수, 공정성 심각한 훼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5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③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전문성·운영 미흡이 다수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외부 전문 인력풀 부족 ▲학부모·퇴직 교원 중심의 위원 구성 ▲심의건수 대비 낮은 출석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의무 감점이 시행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자율감점 참여 대학에서만 397명이 감점을 받았고, 이 중 298명이 불합격했다. 의무 감점이 적용되는 26학년도에는 불합격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학폭위는 지금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이 사안 처리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도록 도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경북의 미래교육지구는 2019년 기반조성기 이후 2024년부터 ‘일반화기’에 진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12개 미래교육지구가 일반화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지구의 추진 목적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개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부실·미흡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2개 지역 위원의 참여가 배제된 점 ▲공무원의 당연직 비중이 과도한 점 ▲미래교육지구 전문가나 전문 연구 경험자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9명의 추진위원 중 6명이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부서 공무원이었고, 외부 전문가로는 교육학과 교수 2명, 평생교육학 박사 1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새롭게 구성될 차기 위원회는 ‘상징성보다 실질적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경북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실시된 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례가 지역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점검 결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 점검에서 ▲1차 공고 없이 퇴직자를 바로 채용 ▲지원자와 채용인원이 같다는 이유로 면접 생략 ▲연장계약이 불가한 퇴직자를 재계약 ▲상한연령을 초과한 교원을 채용하는 등 다수의 절차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정 의원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학생·학부모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위원회, 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기간제 교원 채용 세 분야의 문제는 모두 ‘내부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절차의 형식화’에 공통점이 있다”면서 “각종 위원회와 채용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 구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위원회와 기간제 교원 등 채용 제도 전반을 책임 있게 재정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운영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끝맺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