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이전수입 4.3% 감소에도 불구, 교육청 내년 예산 총액은 오히려 1.3% 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비상금 조기 소진 우려··· 예결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방만한 편성과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3%(1395억원) 증액된 10조 942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성 기조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전년도에도 예산안이 직전년도 대비 3.1% 감액 제출됐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씀씀이를 늘린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실제로 교육청은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2837억원(4.3%) 감소할 예정임에도 감축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안을 줄이는 대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원을 전입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아껴둔 ‘돼지저금통(기금)’을 미리 깨서 쓰는 격”이라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금을 헐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정말로 돈줄이 마르는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단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안정화 기금뿐만 아니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도 4138억원을 지출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비상금인 ‘돼지저금통’도 깨고, 주택적금 격인 ‘시설기금’까지 다 써버리면 서울 교육현장은 융통할 재원이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무상급식 단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금을 끌어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