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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늘봄학교·기후환경교육 예산 축소...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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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이 24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며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4일(월)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 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예산이야말로 정책의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황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기후·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실천 교육 그 자체”라며, 2026년도 ‘경기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이 전체 2,400개 학교 중 300개교(약 12%)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는 실천 교육이 아니라 행사 수준에 머문다”며 “경기교육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의지와 책임은 예산이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안전·환경교육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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