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도 8개교 110여 명 수준에 머물러 효과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사례도 2024년 이후 게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전문가 연수도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수율 향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보면, 미도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교부금 대응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2억 원 증액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집행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