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돼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을 도가 전액 삭감했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4~2025년 수요가 없어 경기도가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예산 편성을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다.

유종상 의원은 “지원 대상 목표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면서, 개소당 지원금은 1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도비 비율까지 낮췄다”며 “외형상 도비 총액은 유지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원을 줄이고 시군의 부담만 대폭 늘린 ‘조삼모사’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