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전략 있다면 구체화하고 인천 설득 방안 제시해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쓰레기 문제 대응체계 제안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24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38일 앞두고도 서울시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직매립 유예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함께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신규 소각장도 어느 하나 완공되지 못했고, 마포의 상황도 달라진게 없다”면서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의 생활폐기물이 22만 2,010톤에 달하는데, 내년 1월부터 이 물량을 소각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민간 소각장 처리비용이 t당 26만 6000원으로 공공시설(12만~16만원)의 1.5~2배에 달해 자치구들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전체로 연간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직매립 유예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천시가 ‘더는 서울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인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경기도와는 공조체계를 구축했는지, 정부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5개 자치구가 각자도생하듯 민간 소각장과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나 대응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인천시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향후 명확한 로드맵과 민간 소각장 활용 시 자치구 재정부담을 낮출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등을 제시하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올봄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직매립 금지까지 38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예되든 안 되든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과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25개 자치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시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