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가 다른 경우 별도 징수 논란
정책연구 결과 토대로 정부에 건의

경기 포천시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체계 개편에 착수한 데 이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 운영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각 노선에 진입할 때마다 기본요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한번에 두 개 이상의 민자노선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을 반복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달리다 연결된 포천~화도고속도로로 주행할 경우 두 노선 모두에서 ‘새로운 진입’으로 간주돼 기본요금 900원이 두번 부과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대중교통처럼 환승 개념이 없어서다. 포천시는 이러한 운영체계가 이용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시는 이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시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현행 민자도로 산정체계가 ‘이용 구간’보다 ‘운영사 단위’로 설정돼 있어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중복 기본요금을 받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세종~포천고속도로 연장 개통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7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다. 경기연구원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연계 구간 단일요금제 도입 ▲기본요금 1회 한정 부과 ▲노선 간 정산체계 통합 등 이용자 중심의 징수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