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 도담뜰 행사 운영, 주민자치 지원사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법정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기능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은 전국대회 비용이 새로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담뜰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 주도의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주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 등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민간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도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 반복 행사로 인한 시설 훼손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감액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를 재확인할 것이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영향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도담뜰 행사, 주민자치사업 모두 도민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액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유지와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정민간단체 지원, 도담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조정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