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 환승 지원을 노선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원 기준이 고무줄처럼 보인다.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방식인가?”라며 현행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과 타 노선 간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환승 이용객 수만으로 산정하면 노선이 늘어날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기준 적용도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램, 경전철, GTX 등 도시철도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노선별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철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원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버스·철도 운영 재무구조를 비교하며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버스업체는 1천억 적자를 말하지만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3~400억 수준이고, 철도 운영 수지도 평균 60~70%로 흑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교통예산이 1조를 넘는다. 철도와 버스를 함께 부담하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지원을 하려면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며 지원 확대 여부보다 구조 설계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항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평택항은 연 40억 수익 중 경상비 20억을 제외하면 10억 이상 남는다. 그런데 왜 세입을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축소가 확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보유금 충당을 전제로 했다면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준 없이 넓혀가는 지원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된다. 지금이 기준을 세울 시점”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