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한우 명품화’ 등 소득 직결 사업 대거 삭감, 악취 컨설팅은 구체성 부재
- RE100 강조 불구, 친환경 농자재·임산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표리부동’ 비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플러스(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000만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만 치중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도 차원의 장기 계획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질의에서는 경기도의 기후 행동 기조와 예산 편성이 ‘표리부동’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가 RE100, 기후 위성, 기후 행동, 태양광 정책 등 환경 이슈를 계속 강조하며 대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정작 환경 친화적 농자재 지원(2억 2000만원 삭감), 친환경 생태보전 재해 지원(1억 4000만원 삭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1억 원 삭감) 등 실질적으로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복지를 증진하는 친환경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매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이 “기존에 지켜왔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는 “도지사가 중앙 정부에 잘 보이려는 국비 매칭 사업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국비 매칭 사업 편성에 직원들 역시 동조하고 있다고 보며, 도정의 진정성 있는 환경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타를 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