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규제 감내한 종로, 주민은 왜 논의에서 배제되는가
“종묘 인접 개발 논란, ‘도시 회복’ 관점에서 재조명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종로1·국민의힘)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종묘 인접 지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정치적이고 단편적인 발언이 종로의 회복과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종로는 수십 년간 건축·경관·문화재 규제가 중첩되며 서울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그 결과 인구는 급감하고 도시 기능은 현저히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1월 종묘 현장을 방문한 중앙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두고는 ‘종묘의 숨이 막힌다’는 표현은 “종로 구민과 관계있는 서울시민들의 숨이 막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세운4구역과 관련해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세계유산구역 밖에 있고, 현행법률상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종로와 관련된 정책 판단은 정치적 프레임이나 효과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문화유산 규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 “주민의 삶과 재산,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방자치시대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자치에 있다”며 “종로 주민의 건축·거주·미래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