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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잡아라” 지자체 유치전… 환경단체는 “생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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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환경연합 “두루미 등 서식지 훼손”
울산 태화강·경기 안양천도 논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국가정원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방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들은 ‘정원’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인공화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한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임진강 하구와 임진나루 일대는 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이자 비무장지대(DMZ) 생태 축의 중심”이라며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은 “광장과 보행 데크, 야간 조명 등 인공시설 중심의 정원 조성이 습지를 훼손하고 서식지를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들어 “인공 정원보다 자연 습지가 가진 탄소 흡수, 생태적 가치가 훨씬 크다”며 국가정원 대신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정원 유치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어 최종 청사진을 공개하며 국가정원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가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정원 중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정원관리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관광객 등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진강 국가정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보전형 사업으로, 상업·도시 개발보다 환경 영향이 적다”며 “국가 차원 관리·재정 지원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임진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 보상과 균형 발전, 평화 상징공간 조성을 함께 달성하는 공공사업”이라며 “초평도 등 생태 민감 지역에는 보전 원칙을 적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을 두고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들이 자연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해 왔다.

안양천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가 100억원을 투입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진행해 온 생태하천 복원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현재 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40여 곳의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국가·지방정원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2026-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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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