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촤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16일 정부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4대 인센티브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권 부여,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와 전남군수협의회는 지원 특례 발표 환영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4년간 20조 원의 획기적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가 신속히 이관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산업, 첨단전략산업, 석유화학·철강산업, 농어업 등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50MW 발전사업 허가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도록 권한을 이양받고, 동부권을 중심으로 약 120만 평 규모의 RE100 미래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번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