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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예산…“사전 보고·산출 근거 없는 예산 집행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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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계약직원 처우개선 예산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예산조차 충분히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임위 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예산이 사전 설명 없이 편성돼 집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럴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은 이날 ▲10억 원 예산 편성 과정 ▲명확하지 않은 사업 내용 ▲산출기초 부재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끝으로 의원은 “예산 집행은 적재·적소·적시에 투명한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의 실제 수요, 철저한 검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의 과정 전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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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