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복지국 인사 이동과 예산 심의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며 “김동연 지사 또한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 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의결 과정에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구조상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조정·통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안이 유지됐다면, 이는 집행부의 기획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심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더욱 시기나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다”라며 “추경을 핑계로 중요한 예산을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의 도비·시군비 부담 구조와 관련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시군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예산 기준 도·시군 매칭 비율이 기존 4.5:25.5에서 1.6:28.4로 변경되며, 시군 부담이 2.9% 증가했다.

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이어진 지속사업으로, 갑작스러운 비율 조정은 시군에 큰 혼란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로 인해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71억 원, 남양주도 12억 6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군도 힘들다”며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시군이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도가 충분히 설명하고 시군과 소통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복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사·예산·책임 구조 전반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