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 원에서 최종 1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000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 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도 자체 사업 당시에는 48만 원 또는 40만 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특히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연 48만 원 지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중복 집행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신청자는 약 4만 7000명 수준으로 2026년 사업은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국비 사업 지침에 따르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출산 지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