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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李 정부 정책 비웃는 부동산 교란세력 ‘일벌백계’”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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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달 3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주택ㄷ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적극 지지하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지시했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 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T/F의 부동산 수사 방향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 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 크게 세 가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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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