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팽창’ 서울시 청년정책, 정작 사각지대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
“정책의 양적 확대 넘어, 실제 청년에게 도달하는 세밀한 설계 필요”
공동 주관 ‘광진청년회의’, 지역 청년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 톡톡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명의 장애 청년과 8만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