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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재정의 미래, 지출 아닌 구조적 절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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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이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선보였다.

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3년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처럼 정산 구조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략적 행정을 주문했다. 디지털 정산 방식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재정의 미래는 덜 새게 만드는 혁신에 있다”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파주와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말이 아닌 압도적인 정책 성과로 도민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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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