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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선거 앞둔 정치적 행정사무조사, 시민 위한 의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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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감사원이 이미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 전략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공기관 취약업무 점검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를 포함한 기관을 감사했으며, 일부 행정상 부적정 사항에 대해 주의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금 의장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이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정치적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의장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금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의 역할은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 의장은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정치적 논쟁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목적과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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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