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감사·시공 위법 점검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주민 안전과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해당 건축허가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축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또 구청 관계자,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청과 시행사와 합의를 전제로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환경 요인에 대해 시행사가 제출한 기존 자료의 객관성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