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회복 상권 활성화

경남 남해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 두 달여 만에 집행률 70%를 웃돌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군은 2월 말 군민들에게 지급된 1차 기본소득 약 51억원(1인당 15만원) 중 77%에 이르는 39억원이 지역 내에서 유통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가 빠르게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정책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상권 활성화로 직결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공동 기금 조성과 상생 활동으로 확장되는 등 기본소득이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 1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30만원의 추가 지급을 완료하며 정책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문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상권 변화를 점검했다. 상인들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살펴 실질적인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은 지난 2월 첫발을 내디뎠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