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생활 여건 고려 급여 압류 지양

서울 성북구가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살피는 체납정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 체계적 체납관리와 적극적 채권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정리 추진 방향은 ▲철저한 징수 및 채권 확보를 통한 목표 달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새 기법을 활용한 고강도 징수 활동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형별 체납자 관리 등 4대 전략으로 정했다.

성북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가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급여 압류를 지양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중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전화 실태조사 등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체납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전년도 체납 시세 징수율 62.4%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2위를 달성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을 돕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