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조사 첫 삽조차 못 뜬 구역만 90%, 멈춰버린 교산의 시계
주거 공급 넘어 도시 기반시설 및 상업지구 조성 차질 우려
시장의 선제적 결단과 LH·국가유산청 상대 전향적 행정 대응 주문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9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성패를 가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의 심각한 정체 현상을 지적하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교산지구 내 매장문화재 조사 대상 구역 중 실제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특히 지표조사 완료 후 실제 발굴 착수까지 수년간 행정 공백이 발생했음을 꼬집으며, 이러한 ‘거북이 행정’이 계속되면 발굴 완료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입주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LH와 협력해 발굴 인력 확충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주택 공급 차질을 넘어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현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발굴 지연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은 물론 상업·업무지구 조성까지 연쇄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도시의 중추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남의 미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일”이라고 행정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어 고향을 내어주고 밖으로 떠도는 원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한 강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주거 권익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책임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교산지구 전역의 발굴 조사 일정 단축을 위한 LH 및 국가유산청과의 강력한 협의 ▲방치된 발굴 대기 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 정비 및 현장 관리 체계 수립 ▲실무 협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장의 선제적 결단과 리더십 발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과거의 가치를 발굴하는 일과 시민의 현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교산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