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 구성
국정조사 기간 45일…필요한 경우 연장

여야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천 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천 수석은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