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교통권을 지켜낸 노사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환영합니다.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앞두고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시민의 출근길을 지켜낸 노사 양측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파업 철회를 결정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현장의 버스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부각하며 노조를 압박한 방식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측이 현장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의 선전전에 나섰다는 노동계의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를 노조 악마화로 풀려 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결정적인 헛발질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시민의 교통권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몰아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을 피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순한 방관자도, 중재자도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회에서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거리와 파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