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2500만원 전액삭감 선택한 쪽은 민주당, 이제 와서 서울시·국민의힘 책임론은 앞뒤 안 맞아”
민주당 ‘225억원사업 은폐·3개월 사업 위장’ 주장 사실과 달라, 1년 사업·총사업비 이미 의회 공개
민주당 ‘단순 구독권 배포사업’ 주장도 실제 사업과 달라, 교육·실습·기업 프로젝트·성과관리까지 포함
“2027년 다시 추진하겠다면 책임 공방 아닌 구체적인 대안부터 내놔야”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선택해 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청년 AI 사업을 심사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겸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사업 논의부터 예산 전액 삭감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사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결과의 책임을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찬반 끝에 5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예결위에서도 해당 감액안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라며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사업예산 전액을 없애는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225억원 규모의 1년 사업을 56억원짜리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의회에 제공된 자료와 설명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 총사업비가 225억원이머 이 가운데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약 56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다는 사업 구조가 일관되게 제시됐다. 최 의원은 “225억원이라는 총사업비도, 1년이라는 사업 기간도 숨겨진 적이 없다”며 “이미 의회에 공개돼 있던 내용을 두고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 ‘225억원을 은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3개월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가 얼마든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숨겼다는 식의 주장까지 맞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AI 사다리를 사실상 ‘AI 구독권 50만장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 사업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에는 AI 이용권뿐 아니라 AI 윤리교육, AI 기초·업무·취업 활용 교육, AI·클라우드 실습, 수준별 맞춤교육과 기업 맞춤형 부트캠프, 기업·공공기관 연계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계획이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육과 실습, 기업 프로젝트와 성과관리까지 포함된 사업을 민주당이 단순한 구독권 배포사업으로만 설명하는 것 역시 실제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50만명 역시 별도의 산정 논리가 있었다. 사업계획에서는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130만명을 기준으로 AI 경험 인구를 약 98만명, 향후 이용의향에 따른 잠재 이용자를 약 126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만명을 지원 규모로 설정했다. 또 장기 미접속이나 이용률 저조 시 이용권을 회수하고, 지속 이용률·교육 참여 및 이수율·AI 활용 수준과 직무역량 변화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자 선정, 데이터 보안, 중앙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은 의회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쟁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미래 기회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AI 활용 역량이 취업과 창업, 업무 경쟁력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청년 정책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효성과 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청년 AI 지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2027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더 나은 청년 AI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업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2027년에는 어떤 더 나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으로 답해야 한다”라며 “청년의 미래가 정쟁의 소재로 소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AI 활용 기회와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