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공동체 참여와 의사결정 간 ‘불균형’ 지적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 성과를 나누는지 살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지난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개최한 ‘먼저 본 미래 햇빛소득마을, 새로운 길을 가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햇빛소득마을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여성 참여를 넘어 의사결정 권한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UNFCCC 젠더·기후변화 담당 플뢰르 뉴먼 총괄관을 비롯해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 명지대 김효정 교수가 참여해 성인지적 시각에서 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효희 소장과 김효정 교수는 여성이 공동체 유지·돌봄에는 열성적인 반면,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여성은 마을의 일을 함께하면서도 정작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통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술에 대한 편견, 조직문화, 시간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참여 동기로 인식하지만, 남성은 현재의 에너지 문제에, 여성은 아이들의 미래와 장기적인 생태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민에게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태양광으로 연간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설명하기보다, ‘우리 마을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보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햇빛소득마을의 선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여성 비율 등 여성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햇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햇빛으로 만들어진 혜택까지 저절로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그 성과를 나누는지까지 살펴볼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