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지원은 철회됐지만, 재정지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안전은 명분, 혈세 투입은 원칙과 검증이 우선
“시민의 혈세, 끝까지 따져 묻는 의회의 역할 다할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동의안 통과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 증가와 운영 적자 가능성, 반복되는 운항 차질 및 안전 문제를 비롯해 선착장 설계 변경,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논란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를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 시민 혈세로 민간 운영비까지 과도하게 지원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논란이 된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변경동의안은 법정 승무인원 외에도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추가 안전인력’의 인건비를 운항결손금 산정 범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회의 견제와 시민의 우려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추가 안전인력의 규모와 필요성, 운항결손금 산정의 적정성, 향후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은 여전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곧바로 시민 세금의 무제한 지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철저히 확보하되, 그 비용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