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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시, ‘맞춤형’ 이민 비자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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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유학생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이민 비자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근로 인력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8 비자는 농작업을 하는 특정 기간만 유효한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고용주와 최대 8개월을 일하면 출국해야 해 농어업 숙련 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시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계절 근로에 숙련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발해 농어촌 이민 비자인 가칭 E-7-5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건의할 계획이다.

농어촌 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은 특정인에 고용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여러 고용주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통합시는 또 유학생 정착을 위한 유학생 창업 이민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한다.

현재 유학생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려면 자본금 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통합시는 일정 기간 창업 활동을 허용해 주고 연 매출을 5000만원 이상 올리면 유학생 창업 이민 비자인 가칭 지역특화형 비자 F-2-RJ로 전환하는 유학생 창업 이민 요건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이 농공단지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면 전공과 연계된 활동과 학점으로 인정해 비자 전환과 취업에 가점을 주는 유학생 취업 이민 제도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6-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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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