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청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보고 누락과 일방적인 사업 일몰 추진을 강력히 지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AI 프런티어정책과의 4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만 13~24세 청소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AI 유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전국 최초” 사업으로 소개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동의된 끝에 지난 4월 수정 동의를 받으며 어렵게 사업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추진 상황이 전면 누락되자 서인하 의원이 이를 집중 질의했고, 집행률 저조를 사유로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 일몰을 추진하며 예산 전액 반납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업을 부서가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이 사실상 일몰시키는 중”이라며 “예산 감액과 집행 보류가 불가피했다면 그 사유와 경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은 집행부가 임의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기도 AI 정책을 선도할 총괄 부서로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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