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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에 147억 지원했는데…인천경제청, 지식재산권 확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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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2021년 인천 송도에 연구소 개소
5년만에 철수


인천경제청 G타워. 인천경제청 제공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송도 연구소가 설립 5년 만에 철수한다. 정부와 인천시가 140억원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스탠퍼드를 통해 확보한 지식재산권(IP)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스탠포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월 법인 해산 신고를 하고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센터는 법원의 청산 종결 등기를 거쳐 인천시에 청산 신고를 할 예정이다.

센터는 최초 5년간의 정부·인천경제청 지원을 전제로 2021년 6월 인천 송도에 공식 개소했다.

이후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과 차량·인프라 시스템, 인간과 도시의 상호작용, 창업,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 2025년까지 모두 49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콘셉트 개발을 연구하고 스탠퍼드대 본교와 미래도시·모빌리티 분야 공동연구도 진행했다. 카이스트와 연세대 등 국내 대학도 연구에 참여했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까지 센터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협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간 정부와 인천경제청은 147억원을 초기 운영비로 센터에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센터 유치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구 성과의 IP는 스탠퍼드대가 모두 소유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구 성과를 직접 활용하거나 지역 기업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지원금을 받은 해외 연구기관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협약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센터 관련해서는 개별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해 연구·교육·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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