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이후 발생한 피해 수습 공백 해소 촉구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당해 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목부서가 본래의 시공 및 시설 관리 업무에 더해 복잡한 사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까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현행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부위원장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 같은 과거의 유사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사건이 만약 사망이 아닌 부상이었거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다면 현행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했을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별 부서의 온정주의나 민간 보험의 보상 절차에만 의존해 피해 구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관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피해자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해체된 이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절차 확인을 공사를 수행하는 토목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응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차원의 별도 소통 창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들을 모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재대본 종료 이후 본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고, 함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