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의 ‘치적용 부실 추경’,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실한 치적 예산이 삭감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급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이 깎이자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나쁜 정치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이 불분명한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된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 조성’(7억 6500만원) 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2억 8800만원) 등 실효성 없이 치적용으로 추진되던 낭비성 예산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역시 디딤돌소득, 손목닥터9988,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따져 내실있는 보완과 책임있는 집행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사업이라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여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 스스로 돌아보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부실함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헛된 정치공세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오직 팩트와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이제라도 졸속 치적 사업을 거두고 제대로 준비된 민생 예산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은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책임 있게 화답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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