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참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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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19. 9. 20. 현재 3개 사업장 신청해서 인가요건 검토하고 있음
* 3개 사업장 모두 사후 승인 신청
 ① ○○○○ 검역본부(경북) 2명 (돼지열병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
 ② ○○○○ 기술연구소(충남) 2명 (연구소 내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실시)
 ③ ○○○ 농업기술센터(강원) 3명 (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
* 각 지청별로 돼지열병 관련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본부 보고토록 함

장관 지시사항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2019-09-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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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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