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중앙일보 등, 6.18.) >

정부는 금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한 적정임금제는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건설산업 일자리 TF(노·사·정 등 참여)를 통해 15차례에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약 4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임금삭감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백2십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4백만원)의 79%, 제조업 근로자(4백7십만원)의 67% 수준으로서 타 산업대비 낮은 수준입니다.(사업체노동력조사, ’20.12)v

*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경우 직종별 전문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노동 강도가 강하여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편

건설산업의 경우 도급자 우위의 생산구조로서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고, 일감이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임금 삭감 요인이 상존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청구한 노무비를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도급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제한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건설사가 임금·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적정임금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른 등급별 차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적정임금 수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미숙련·신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감소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경력·자격 등이 반영된 환산근로일수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분류

마지막으로 공사비 상승분이 기업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노동계·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적정임금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