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6. 20. 정부서울청사 -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신 분이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에 접종 예약을 확정하고도 7월 초로 연기된 분들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집중하고, 7월 말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1차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계약된 백신의 차질없는 도입에 주력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을 끝내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규모 접종 재개에 앞서 백신의 수송과 보관, 접종 인프라의 확충, 현장 안내와 교육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미리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예약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접종에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그간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되었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피로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대응 능력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즉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기준을 현실화 해서 지금은 5인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로 하여금 자율성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성도 함께 질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2,3,4 단계로 조정이 되면 기준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8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하시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분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가 됩니다.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 2주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이행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2단계인 수도권은 6인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집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악용하지마시고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민들에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먼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전사로서 여러분의 사명감에 흠이 있어서는 안될거라고 거듭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시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습니다. 전 부처와 공공기관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사명감과 책임감, 이 역사적 시기에 국민과 함께한다는 여러분들의 자부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보도자료(6.18) 배포       ** 교육부 보도자료(6.20) 별도 배포 예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13.~6.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44.4명으로 그 전 주간(6.6.~6.12.)의 524.3명에 비해 79.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7.1명으로 그 전 주간(6.6.~6.12.)의 84.9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13.~6.19.)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35.1명으로 지난주(356.0명)에 비해 20.9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09.3명으로 지난주(168.3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13~6.19.)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248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4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0.) 총 659만 549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4,2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2%로 3,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832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3%로 5,3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0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8%로 25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99병상을 확보(6.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0병상, 수도권 34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9.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대응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지난 6월 5일(토) 실시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모든 직렬에 대하여 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감염병 대응인력(간호, 보건직 등)에 한하여 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채용 일정을 조정하였다.

 ○ 그 결과, 당초 8월 5일에서 9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최대 2개월 앞당겨* 7월 내 공채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 5개 시·도는 전직렬 대상 일정 조정(광주, 경기, 전북, 경남, 제주), 12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인력 대상 우선 임용 추진(서울, 부산 등)

 ○ 각 시도는 면접시험일 등 변경사항을 철저히 안내하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6월 1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89만 건, 비수도권 1,445만 건, 전국은 3,234만 건이다.

 ○ 6월 15일(화)의 전국 이동량 3,23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3.2%(106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8) 대비 0.7%(22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 주말(6.12.∼6.13.)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16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1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44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9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642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90명 증가하였다.

□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주간(6.11~6.16.) 9개 분야 총 2,960개소를 점검하였다.

 ○ 분야별로 식당·카페(293건, 28.4%), 체육시설(236건, 22.8%), 학원시설(179건, 17.3%), 유흥시설(115건, 11.1%), 목욕장(71건, 6.9%), 건설현장(62건, 6.0%), 종교시설(35건, 3.4%)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8건, 37.6%),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53건, 24.5%), 발열 등 증상확인 소홀(127건, 12.3%), 출입명부 관리 미흡(67건, 6.5%) 등을 확인하였다.

□ 6월 1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276개소, ▲이·미용업 1,4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38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