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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관련 현장 노사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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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관련 첫 행보,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계 노사 간담회 -

5.25.(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토스윙 대표와 근로자,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대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간부와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도 함께 자리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제기됐고, 자율성.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부는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산업구조.세대변화 등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편하고, ②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③건강보호조치가 담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면서, “오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노사에 균형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  환 (044-20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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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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