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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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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마련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의 대상 등 규정


정부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2.1.11.)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21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22년에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민감정보 처리규정 정비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조은비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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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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