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학 협력방안 논의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7일(목) 제264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주문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먼저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특별전형*’ 확대에 더 많은 대학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5학년도 입시에서 중앙대 등 51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이 다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 예정

ㅇ 다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24년 21명의 학생을 선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녀 등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성적이 일반학생과 비슷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커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대학 진학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 및 대입 단계에서 집중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을 언급하며,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 이후 직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등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 경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에 후진학 기회 제공

ㅇ 또한 대학생의 취업준비 기간의 증가·졸업 지연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연이 혼인과 출산연령 지연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학과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고 사회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생산성 있고 혁신적인 사회로 국가시스템을 개혁한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출생 대응과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